[기자수첩]저축銀 부실 악순환 끊자

입력 2011-02-18 11:03

저축은행이 또다시 문을 닫았다. 금융당국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저축은행 전반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고객들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고 생각보다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우량하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아가고 있다.

사태가 빠르게 안정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부실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저축은행은 부실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의 손을 빌려왔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작년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은 17조원이 넘는다. 이중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무려 11조원이나 된다.

지난해 정부가 6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2조5000억원을 사용했다.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올해는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이 조성한 예보 기금을 지원받는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악화와 그로 인한 PF대출 부실이라고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때마다 방치한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한다.

다행히 금융당국은 예전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해당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 노력이나 M&A 등으로 문제가 없다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주의를 살펴야 한다.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을 들고 영업점을 찾아온 한 고객의 말이 생각난다. “저축은행이 그렇지 뭐...” 이번 사태 이후 또 다시 같은 말을 말을 들어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