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불투명...미 의회, 실직자지원과 연계

입력 2011-02-15 11:3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미국 의회가 실직자 지원프로그램 연장문제와 연계하면서 더욱 불투명해졌다.

미국 의회는 자국민 15만명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는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의 연장 문제와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건을 연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000명~17만명에 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은 백악관과 민주.공화당 등 3자 사이에 벌어진 '힘 겨루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백악관은 3월 초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보낸 뒤 7월1일까지 통과시키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TAA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공화당도 한미FTA에 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까지 묶어서 7월1일까지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야 TAA 연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차가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공화당이 지난주 하원에서 TAA의 시효 연장안 통과를 저지함에 따라 TAA의 효력은 지난 13일자로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