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합의'

수정 2011-02-14 14:57

입력 2011-02-14 14:57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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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논란이 연장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라질 전망이다.

당.정.청 정책 고위관계자들은 지난주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대책회의를 열고 연장 적용에 합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당.정.청이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연말소득공제의 주요 항목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의 제도 시행이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됐다.

하지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올해말 이면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와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제정 부담을 고려해 연내 새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구제금융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여러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당.정. 청이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기간 연장도 대략 2~3년 기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