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중기사업 요구액 연평균 증가율 7.4%↑

입력 2011-02-14 10:31

요구대로 반영시 균형재정 목표 달성 곤란..토론 후 책정

정부 각 부처의 2011~2015년 중기사업 요구 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7.4%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향후 5년 동안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전 부처 중기 요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4.8%)의 1.5배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예산을 부처 요구대로 반영할 경우 2013~2014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각 부처의 중기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핵심 정책이슈 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부처 요구대로 사업금액을 반영할 경우 재정수지는 당초 2013~2014년 균형 달성에서 2014년 적자로, 국가채무는 2014년 30%대 초반에서 2014년 30%대 중반으로 악화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14~24일까지 열리는 토론회에는 복지부, 국토부 등 36개 부처가 참석대상으로 24개 부처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직접 방문한다.

재정부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와 협의 후 내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및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