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종환 "서민층 위해 1.13전월세대책 보완한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이번 전.월세 대책은 1.13전세대책 때도 논의됐으나, 관계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한 것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전월세 대책이 부실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전세대책은 전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서민층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전월세 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과의 협의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처리해 봄 이사철 이전에 시행되도록 요청했으며 당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 및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기자들간에 오간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구체화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쪽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주택 착공이 엄청나게 줄었다.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이번 대책은 현재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후속 대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국회 사정을 고려하면 때늦은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당정 협의 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에서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1.13대책 이후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또 내놨다. 그동안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실기한 것은 아닌지.

▲그동안 대책을 발표할 때는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놨다.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가 대책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번 대책은 1.13 대책 때도 논의됐지만, 관계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다.

-매매대책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가.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는.

▲(이하 박 실장 답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3월 초로 생각한다. 이번에는 전셋값이 예년보다 빨리 올라서 전세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DTI는 3월 말까지 50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 상황에서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세자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나.

▲당연하다.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자도 4.5%가 아닌 4% 금리가 적용된다.

-실질적 효과는 언제 나타날 것으로 보나.

▲1.13 대책은 속속 시행 중이다. 1.13 대책의 조치들이 바로 이뤄지고 있고, 보완대책은 법 개정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서두르면 3~4월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위주인데, 직접적으로 가격을 내릴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수요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나. 공급을 빨리, 조기에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준공 후 미분양이 얼마나 되나.

▲수도권은 8천700가구다. 전국적으로 4만3000가구가 대상이다.

-준공 후 미분양이 대부분 중대형인데다 학군, 교통 측면에서 불편한 곳이 많은데 실제로 전세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미스매치(불일치)가 어느 정도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래도 전세는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이 전·월셋값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반대 입장에 변화없나.

▲집주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전셋값 인상률이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임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에서 임대 주택이 얼마나 공급될 것으로 생각하나. 또 지자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 비율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민간 임대사업이나 공모 리츠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본다. 미분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 건설 비율 20%는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가 건의해 반영한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이지 20%를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