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8만대↑…국토부, 정책·법제도 대폭 손질 예정
국토해양부는 지난달말 현재 현재 자동차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돌파했으며, 오는 2014년경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7년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 6개월만이다. 연평균 약 58만대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까지 7~8%수준을 보이다가 2004년 이후에는 2~3%선에 머물러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구수로 보면, 자동차 1대당 1997년 4.48명에서 현재 2.8명으로 증가했으나, 미국(1.3명),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0.91대에 도달했다. 1세대 1대의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및 도로여건개선을 통해 교통혼잡비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차의 점유율은 지난 1997년 67.5%에서 2011년 1월 49.7%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경유차(28.3%→36.1%) 및 LPG차량(3.8%→13.6%)이 증가했다.
전기차는 75대(저속전기 65대 포함), 하이브리드차는 1만9989대가 등록돼 아직 초기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의 점유율은 0.1%수준이다. 고유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한 그린카 보급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에 반해, 수입 자동차의 경우 총 52만700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2.92%를 점유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데다, 생산차와 수입차 간의 가격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국내·외 제작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예고돼 국내 제작사들의 서비스 및 품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해 산·학·연·정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보험, 폐차 등 자동차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자동차 안전, 자동차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 보험제도 개선 등 9대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교통시스템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