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대상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훈장 등 정부포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정부포상이 공무원 포상의 비중이 많은 등 수여자가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은 유공자를 국민들이 직접 발굴하여 포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포상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해 온 국민, 각계각층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추천포상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상대상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공적심사위원회가 부처 내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행안부도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여하는 정부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기념일 등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포상해야 할 사람을 언제든 포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부 훈·포장이 12종, 각 5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정부포상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