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돼지고기 가격 안정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최근 폭등세를 보이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최근 구제역과 이상 한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한 가운데 돼지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할당 물량을 늘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돼지와 관련된 산지·유통·수입업체에 대한 수급을 별도로 점검하라”며 “돼지고기 값이 오를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출고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얻는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으니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입 업체 협조를 구해 돼지고기 물량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그는 또 “축산물 가공업체도 구제역으로 물량이 줄면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보증지원 확대 등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배추·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수입 시기를 최대한 당겨 2월 중에 대거 방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가 상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지방 공공요금은 원가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학원비·자장면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편승 인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석유제품 가격표시판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유소를 점검해보니 가격이 싼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크게 해놓고 비싼 주유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는 등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유통구조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게 가격 인하에 중요한 수단이므로 가격표시판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지나친 물가 개입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 개방을 통해 수급을 개선하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 권한을 충실히 행사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임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물가 동향과 관련 “1월 물가 동향은 명절 수요, 동절기 에너지 가격, 농산물 상승이 집중돼 물가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2월에도 물가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