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입력 2011-01-27 07:07

불법 정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내려진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비롯해 도내 정치상황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어 강원지역 정가와 관가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21일부터 시작된 이광재 지사 사건은 그동안 반전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무죄선고를 받으면 결백이 입증돼 홀가분하게 지사직 수행과 정치적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이 혐의사실 중 일부라도 하급심의 법리적용에 문제를 지적해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 재심리기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시한부 도정'에 따른 불안한 도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도내 정치권은 물론 앞으로의 도정은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이 지사 개인적으로는 작년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 같은해 9월 2일 직무에 복귀한 지 147일 만에 지사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