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 세계적 도시로 키운다”...수도권 규제 본격 철폐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 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을 세계 유수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은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3년경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는 결과적으로 대전 등 지방지자체나 정치권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제한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조업 활동 규제에 촛점을 맞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재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효과가 없는 데다, 지나친 중복규제만 유발해 서울 등 수도권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세종시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상생 발전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의 논리다. 국토해양부 핵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 세계유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안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보고서를)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규제철폐시기는 2013년경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규제철폐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국토균형발전 작업 중 핵심인 세종시 이전에 마무리되는 시점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방 균형발전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08년10월 발표된 수도권 완화정책을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다 , 보다 강력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나오면 기업들의 수도권행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유선진당 등 대전.충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 뿐아니라, 한나라당 내부 지방출신 의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