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의 소송에서도 패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의 소송에서도 패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