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폭탄' 뇌관 제거 될까

정부가 가계대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폐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부활시킬지 여부를 오는 3월까지 최종 결정키로 방침을 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3월까지는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제인식 변화는 올해부터다. 금융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괜찮다”며 시장을 안정시켰지만 올해 업무게획을 세우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국장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비교적 높다”며 “향후 금리상승, 주택시장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되면 가계와 금융회사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만은 나홀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액은 지난해 월 평균 1조원 안팎에서 10월 2조6624억원, 11월 4조827억원, 12월 2조1129억원 등 연말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전달의 3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9년 6월(3조8000억원)이후 1년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역대로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2006년 11월(5조4000억원) 이후 세 번째다.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거래 증가, 낮은 대출 금리, 일부 은행의 영업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라며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 DTI 규제완화 연장에 무게= 이에 따라 정부는 ‘DTI규제완화’ 연장 여부를 포함한 종합방안을 3월에 발표키로 했다.

정 국장은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면 3월에 그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부활여부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고, 1~2월 주택시장의 거래상황이나 시장동향 등을 봐서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DTI 폐지 조치를 지속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지만 이를 부활시킬 경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국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대출도 늘고, 거래량도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정책당국도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합방안에는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해주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금지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계 자율인 모범규준을 통해 해결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거치기간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거시정책 나올까?= 정부는 가계대출 건전성 대책으로 거시정책이 나올지 관심이다. 정 국장은 “시중 유동성 및 가계자금 사정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선 거시 정책 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거시정책이 나오면 당장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 하에선 빚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 등 거시 정책 수단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세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