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본격 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행을 묻는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12일 서울시와 한나라당 서울시당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4일부터 한나라당 서울시당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제안 설명’간담회를 열고 시의회와의 갈등 상황과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한나라당에서 서울시당 47개 당원협의회의 위원장과 주요 당직자가, 서울시에서는 오 시장과 조은희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다.

14일 오후 7시 동북권 14개 당협 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은 서남권 13개, 22일은 동남권 9개, 26일에는 서북·도심권 8개 당협과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진행하자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며“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각 지역의 사업 지체와 학교 개보수 지체 등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거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이루기위한 첫 행보로 한나라당 당협을 찾는 데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한나라당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역할을 한다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17일 오 시장 발의로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 의석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이 거세 서울시의 요구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경우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