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 '빨간불' 가계 빚 부채질

◇ 주택담보대출 당분간 증가세 전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2006년 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5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379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월 평균 증가액이 3조원대에 머물렀으나 작년 8월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조5000억원과 4조3000억원씩 증가한 바 있다.

문제는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16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로 환산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 1분기 6으로 늘어났다. 이 지수는 높을수록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 분위기에 겹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 대출수요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를 연 0.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 기준 6개월 변동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현재 3.60∼5.02%로 지난해 말보다 최저금리가 0.20%포인트 낮아졌다. 신규 취급 기준 1년 변동 대출도 3.80∼5.22%로 최저금리가 0.20%포인트 떨어졌다.

하나은행도 코픽스연동 주택대출 금리를 연 3.88∼5.38%(신규 6개월 대출 기준)로 지난달 17일에 비해 0.03%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굿뱅크장기모기지론의 기준금리를 금리 변동주기별로 0.01∼0.07%포인트 인상했지만 2년 변동은 5.05%로 0.03%포인트 인하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담보대출은 앞으로 수개월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커지는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구입으로 서회한 수요가 늘어난데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적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모간스탠리 관계자는 “이같은 담보대출 증가는 부동산시장 회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해 8월말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주택거래가 10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5~9월 월 평균 주택 거래가 6만693건이었는데 10월과 11월에 각각 7만2629건과 8만6704건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과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역시 대출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활자금 비중은 30%에서 45%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구입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위험성 커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와 금융권의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대출도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잠재우도록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저소득층과 금융취약계층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우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대출 구조를 바꿔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거치기간을 줄이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확대하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매년 줄어들게 된다”며 “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