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中企에 대출·보증 등 21조 자금 지원

정부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보증 등 총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설 성수품 22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16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1.7배 수준으로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국책은행을 통해 1~2월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보·기보에서는 각각 2조8000억원, 1조3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2월까지 지역신보를 통해 7300억원의 보증을 신속히 공급하고, 비정규직·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을 내달 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16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7배 확대해 공급한다.

특히 최근 작황부진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또 설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점관리한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부정수입·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농산물의 허위표시도 집중단속하고, 특별위생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밀접품목 역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저유류·가격표시제 실태도 특별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