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월말 국가부도 맞나?

‘세계 경제의 기관차’ 미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오는 3월 말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해 국가부도에 몰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의 채무 한도 증액을 요구했다. (워싱턴/AP연합)

가이트너 장관은 “채무 한도 늘어나지 않아 발생한 디폴트로 인해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재앙과 다름없다”면서 “후유증이 수 십년간 지속되는 등 지난 2008년 금융위기보다 여파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채무한도가 언제 소진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1분기가 끝나는 3월말 이전에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채권발행을 유보하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비상수단을 동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현재 14조3000억달러(약 1경6000조원)로 책정된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가 3월 31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란 미국의 국채 발행기관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일컫는다.

의회는 2002년부터 매년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증액시켜왔다.

지난해에도 채무 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로 늘렸으며 3월 말 채무 한도 상향조정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4조252억달러를 기록, 현행 한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올해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수적 유권자 정치운동단체인 티파티를 포함한 공화당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채무 한도 증액에 앞서 오바마 정부가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장기적인 채무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간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의미 있는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채무 한도 증액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무부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2일 ABC방송에 출연, “정부의 채무 한도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