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등록금 동결 강력 유도 방침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6~7일 주요 대학총장들을 잇따라 만나 대학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유도할 예정이다.

오는 13일 발표되는 정부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기존 동절기 물가안정대책 수준을 뛰어 넘어 물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선제적 대응 내용이 총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주요 전문대 총장들을 만났고, 7일에는 주요 종합대 총장들과 만나 인상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과 서민 체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13일에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맞먹는 수준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재정부 제1차관이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 의지를 내비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생필품, 공공요금, 지방공공요금, 식료품에 대한 물가 구조 분석과 더불어 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충격 그리고 구제역, 이상 기온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등이 모두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 시장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전세 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견이 심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