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부동산 활성화 위해 규제 뼈대부터 바꿀 것"

정부가 올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부 규제 몇가지를 없애는 차원이 아닌, 뼈대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전세난은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규제는 가시 몇 개 뽑는다고 효과가 없다. 뼈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를 치는 데 그쳤지만,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규제의 토대나 ‘덩어리’ 자체를 손댈 필요는 없는지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해 용도지역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다 보니 이제는 법을 없애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이 자꾸 법을 만드는 데 치중했는데 규제보다 완화 기조로 가다 보면 기업 하기 편하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전세난 해소책으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기본이고, 꾸준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빨리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7일 정창수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