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동결·공공요금 인상 억제 추진

입력 2011-01-05 10:53

정부, 민생안전 차관회의 개최..의견 교환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대학등록금의 동결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은 가격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물가 안정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13일 발표할 대책에 대한 사전 실무회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선 나온 대책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오는 13일 동

절기 물가안정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최근 구성한 식가공업체와 협의체를 통해 가격 인상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