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직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11-01-05 08:01

서울시교육청 2월부터 학원규칙 개정안 시행

다음 달부터 학원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을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이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 해임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은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고용주인 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성범죄 전력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원연합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