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보일러등유 내년 7월부터 퇴출

입력 2010-12-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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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서민용 난방연료로 1998년 도입한 보일러등유 등급을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일러 등유는 겨울철 서민층에게 안정적인 난방용 기름을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는 난방용보다는 차량용 경유 등 '유사 경유'로 전용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보급 등으로 보일러 등유 소비가 200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부터 갑자기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며 "이는 공사장 덤프트럭과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기 때문인데, 불법이 만연해 단속의 한계점에 도달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석유관리원의 '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일러 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연간 3710억원의 세금탈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보일러등유 생산 중단을 정유사에 요청해 보일러등유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하고,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도서지역발전사업자의 경우 면세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