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유효"

입력 2010-12-28 14:23수정 2010-12-28 14:24

  • 조필현 기자 chop23@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
  •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