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한EU FTA 잠정 발효 내년 마무리

입력 2010-12-26 13:12

신흥국․개도국도 맞춤형 경제협력..정부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확정

내년부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유럽연합(EU) FTA 잠정 발효가 내년에 마무리되며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아시아 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경협전략을 새로 구성한다.

개도국이 요구하는 농업기술․교육․IT 등의 개발협력과 연계한 복합 경협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제품 수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미 FTA 비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내년 초 추가협정문 정식서명 후 1분기 이내에 정부 측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EU FTA는 이미 합의된 대로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를 추진하고, 현재 협상 중인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 FTA는 내년 중에 조속히 타결할 계획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지도’를 마련하고 IT, 방송, 의료 등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의료 분야는 병원 등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의료서비스 수출 및 해외 환자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키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유망기업 3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며,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