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이자율 30%로 하향 추진

입력 2010-12-25 09:29수정 2010-12-25 16:05

  • 박철근 기자 c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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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이자율 한도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의원은 25일 법률에 규정된 이자율 한도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개인간 금전거래에 국한됐던 이자율 한도 적용 대상을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서민들이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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