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많은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오른다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등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오르고, 심야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내리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저탄소 녹색성장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23일 받았다.

두 연구기관은 우선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혼잡한 출퇴근ㆍ주말 시간대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통행료를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이른바 `차등요금제'를 제안했다.

할증 폭은 현재 출퇴근 차량에 적용되는 할인제 폐지에서부터 현행보다 10~20% 할증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심야시간대 이용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해주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수도권 고속도로 중 무료구간 이용차량이나 10km 미만의 초단거리 통행차량의 경우에도 요금정책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위해 현재 통행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요금(862원)+주행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을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본요금을 862원에서 980원으로 인상시 통행시간 절감으로 연 3000억원, 교통사고 감소로 2천억원,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 70억~80억원 줄어드는 등 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은 이 같은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공급체계 활성화 및 자가운전자의 대중교통 전환시 통행료 환급 등 이용객 편익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차등요금제 등이 정책들이 실행될 경우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1~2%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 고용석 박사는 "이번 연구의 기본 메커니즘은 수요가 많은 시간대는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물가나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에 따른 효과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할인ㆍ할증폭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