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국세·지방세 한번엔 찾아낸다

앞으로 국세를 비롯, 지방세, 송달료 등 미환급금을 한번에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들에 산재돼 있는 미환급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다수기관에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의 겨우 개별기관에서 따로 조회·신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이날부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지난달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3개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월까지 ‘국세 미환급금’은 연간 28만건에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연간 294만건에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 237만건에 1100억원 총 15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동통신 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으며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