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핵사찰 수용 입장에 의구심

정부가 북한의 핵사찰 수용 입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방북한 빌 치러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유엔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오히려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라늄 농축 활동부터 중단하라는 것이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핵개발 저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다.

정부 관계자는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NPT 복귀가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자격이 검증돼야 받아주기 때문에 현재 복귀는 불가능하다면서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도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회담을 개최하면서 핵개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안 되면 핵실험을 실시하고 서방 인사를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등 경험을 통해 6자 회담에서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의 9.19 선언과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