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 중립성' 허용안 통과

입력 2010-12-22 08:47

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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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1일(현지시간) 망중립성을 허용하는 새로운 안을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모든 웹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규제로 AT&T와 컴캐스트와 같이 인터넷망을 지배해온 케이블 텔레비전 통신회사들이 구글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다른 웹사이트나 인터넷 전화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게나촙스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어떤 권력도 인터넷에서 승자나 패지를 가릴만한 권한은 없다”며 새 안을 지지해왔고 이에 대해 공화당 쪽 FCC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측 마이클 콥스 위원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상태였다.

주요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줄리우스 겐나코우스키 FCC 의장의 규제안에 대해 FCC 민주당 위원들이 찬성 의견을, 공화당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결국 3대 2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