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표 70%대 현실화·일자리 5만개 창출된다

내년부터 지방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레저 및 주유시설, 공장 등 부동산에 비해 지방세 과표가 낮은 재산의 평균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26%(이하 평균치)에서 부동산 수준인 70%대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취업과 연계되는 지역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맹장관은 “내년도 업무목표를 ‘안전 대한민국, 선진정부 구현’에 두고 4대 분야 1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분야는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대한민국 구현’, ‘국정성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 조성’이다.

먼저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대형 시설물, 기계장비 등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기존의 26%대에서 건물·토지·주택에 해당되는 60~80%대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4만명, 청년전문가 취업지원, 청년CEO 육성으로 청년 희망일자리 1만개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25%인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17.3%까지 점차 줄이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시·군·구 통합, 대도시 특례 등 선진형 지방행정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불안한 안보환경에 따라 비상대비시스템강화를 위해 비상대비 조직과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을지연습 내실화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우려자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비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수당 인상(셋째부터 2배 수준) 등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내년에는 셋째 아이를 가진 공직자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하는 등의 혜택이 마련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일자리 우선 제공,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따뜻한 공정사회의 구현과 4대강 연계 지역 녹색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새주소 체계 확립과 전자정부 수출 2억 달러 달성 등 국가브랜드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