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부담률 OECD 회원국 중 '29위'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가 발간한 'OECD 세입통계 2010'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6%로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5위를 기록했고 OECD 평균인 33.7%보다 8.1%포인트 낮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국민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7.5%에 그쳤고 이어 칠레(18.2%), 미국(24.0%), 터키(24.6%) 순이었다.

반면 덴마크는 48.2%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46.4%), 이탈리아(43.5%), 벨기에(43.2%), 핀란드(43.1%), 오스트리아(42.8%), 프랑스(41.9%), 노르웨이(41.0%) 등도 40%를 넘겼다.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도 26.5%를 기록해 멕시코와 칠레, 터키,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2009년 통계는 잠정치로 호주와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5개국 통계는 빠졌지만 이들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2008년에도 모두 한국보다 높아 순위는 2008년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OECD 회원국의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감세와 경기침체 등에 따라 세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대부분 하락했다.

특히 칠레는 2009년 국민부담률이 2008년보다 4.3%포인트 급감했고 멕시코(3.5%포인트)와 그리스(3.2%포인트), 아이슬란드(2.7%포인트), 뉴질랜드(2.7%포인트), 스페인(2.6%포인트) 등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07년 35.4%에서 2008년 34.8%로 하락한데 이어 2009년에도 33.7%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