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사전 상담 내년부터 강화

입력 2010-12-19 16:16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형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출소 전 사전상담을 한차례만 실시하던 것으로 세 차례로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한 달 전 한 차례만 하던 상담을 석 달 전부터 세 차례로 늘려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 방안과 숙식, 일자리 문제 등을 돕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면회를 예약해놓고 연락 없이 안 나타나면 열흘간 같은 방문객의 면회를 제한하던 규정을 2011년 6월부터는 닷새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년보호교육 종합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소년원 퇴원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주치료감호소 내부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입소자의 주요 동태에 대한 심의위원회 보고체계도 간소화기로 했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서비스 개선방안을 분야별로 찾아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범죄예방ㆍ교정 분야'를 선택, 여성교도관의 임신 근무복을 치마에서 바지로 바꾸기로 하는 등 10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