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 재정정책 조기 집행·위기대응 체제 정상화

입력 2010-12-14 11:30

내년 일자리 사업 22개 부처 153개 사업 55만5천명 규모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기와 고용 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나 자산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키로 했다.

우선 재정정책의 경우 조기집행 흐름은 이어가지만 강도는 낮췄다. 내년 경기 흐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힘을 받는 상저하고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려됐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7% 안팎에서 신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전인 2008년 49.6%보다는 훨씬 높지만 위기 당시인 2009~2010년의 64.8%, 61.0%보다는 낮다.

위기대응 체제도 정상화된다. 2008년 여름 고유가 위기 때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됐던 장관급협의체인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내년 1월부터는 원래 명칭을 되찾는다.

다만 북한 관련 상황변화나 대외 여건 급변 등에 따라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정 일자리는 유사사업 통합 등을 통해 내실화된다.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 23개 부처, 202개 사업, 57만900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22개 부처 153개 사업 55만5000명 수준이다.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중국 등 신흥국 동향을 점검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수출입 다변화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