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고령화 지출..‘장기재정전망’ 6월 발표

입력 2010-12-14 11: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도 재수립..배출권 거래제 도입 기반도 마련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공정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 소요를 2050년까지 전망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6월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면서 미래에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내년 말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에 수립한 2008~2015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도 재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량·자원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도 다시 설정하고, 콩·조사료 등의 논 재배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사회·복지통계를 개발하고 주택·외국인력·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의 통계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