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주택기금으로 전세·구입자금 5조7천억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및 중산층 확충을 위해 전방위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주택기금으로 전세·구입자금 5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가구, 전세임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주택기금으로 전세·구입자금 5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의료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치원비 수납방식을 개선하고, 고령자·장애인·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 등의 일몰도 2011년 말로 연장한다.

정부는 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희망키움 통장가입자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교육, 의료 및 주거 서비스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토록해 자립기반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과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도 준비했다.

특히 복지행정인력의 재배치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부처별 복지사업 간 업무 영역을 조정, 중복·남발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호출,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 센서를 확대하는 등 돌봄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육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에 대해서는 재취업 서비스 강화,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한다.

이밖에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회복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재창업자의 초기 자금 애로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 실패한 벤처·중소기업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진공의 신규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로 제한돼 있던 현행요건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