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후 지급신청 '급감'

입력 2010-12-13 16:20

지난 2008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경기도 내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8년 12만333건의 신청을 받아 734억5000만원을 지급했던 도내 쌀 직불금은 직불금 파문 이후 지난해 8만3712건 신청에 561억21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무려 30.3%(3만6621건), 지급액은 23.6%(173억2900만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 신청 건수는 8만1513건에 머문 가운데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직불금 지급 총액은 548억2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 및 액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말~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부당수령이 사회적 문제가 된데다 지난해부터 지급 신청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밝혔다.

지난해 2월 도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도내에서 8975명이 쌀 직불금 31억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농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던 쌀 직불금을 지난해부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