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0-12-13 16:08수정 2010-12-13 16:12

이한선 기자 griff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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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공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은 총수입이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 총지출은 5000억원 준 309조1000억원이다.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났으며 4대강 예산은 2000억원 삭감됐다.

정부안에 비해 2조523억원 감액된 369조3161억원 규모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이날 처리된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67% 수준을 배정하는 내용의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될 예정으로 대포병 탐지레이더, K-9 자주포 등 서북 도서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 491억5900만원, 대외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00억원 등 991억59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구제역 방역 및 보상 대책 등을 위해서는 1591억4900만원의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과 서울대 법인화법안 등은 추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