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걸린 美 감세연장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정책 연장안의 법제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감세 연장에 대해 거부하고 나선데다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9일(현지시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감세연장 타협안에 대해 내용의 수정이 없는 한 하원 상정을 거부키로 하는 결의안을 구두표결로 채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민주당내 반발기류를 무마하지는 못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민주당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9일 감세연장 법안의 상정에 앞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

합의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 뿐만 아니라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철저히 배제된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을 포함한 타협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셸리 버클리(네바다) 의원은 “결의안에 반대한 사람은 아마도 나 혼자였던 것 같다”고 밝혀 민주당 하원의원들 대부분이 감세 연장 타협안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단지 소속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 표시하는 정치적 제스처로 간주된다.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의원은 “타협안 원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라면서 “앞으로 백악관 및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하원 원대대표직을 맡게 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의 상정에 앞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감세 연장 타협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대안은 결국 모든 계층에 대해 세금인상을 초래하고 경제에 타격을 가져다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감세연장 합의로 미국의 내년 경기 전망은 개선됐지만 민주당이 감세연장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이날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감세 연장 거부로 인해 증시 상승폭이 제한됐다.

앞서 JP모간체이스는 이번 합의로 인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 3.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골드만삭스도 성장률을 0.5~1.0%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