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예산안 의회 첫 통과...유로존 우려 완화되나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아일랜드 정부의 내년 긴축 예산안의 첫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아일랜드 의회는 7일(현지시간) 60억유로(약 9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산안 가운데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증액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77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복지예산 삭감 법안에 관한 최소 세 차례의 별도 표결을 포함해 내년 2월까지 일련의 의회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EU와 IMF로부터 8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선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일랜드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2014년까지 150억유로의 재정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긴축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산안에는 45억유로의 지출삭감과 15억유로의 세수증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공무원 연금은 4% 줄어들며 자동차 연료와 현금예금에 부과되는 세금도 2~4%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65유로로 1유로 줄어들며 대학 등록금은 연간 25% 오를 예정이다.

국가 지도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 브라이언 코웬 총리의 봉급은 6% 삭감되며 각 부처 장관들의 봉급도 5% 줄어든다.

아일랜드 정부는 다만 붕괴된 자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주택 판매세율을 100만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1%로 낮출 방침이다. 관광산업 부양을 위해 항공 승객들에 부과되는 세금도 10유로에서 3유로로 줄인다.

브라이언 레니한 장관은 "아일랜드 경제가 올해 0.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EU와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을 공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