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금환급비리 국세청 특별감사

입력 2010-12-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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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감사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일부터 서울 강서세무서 등 10여 곳을 상대로 세금환급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감사는 다음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세금환급신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약 40억원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뒤 이 돈으로 히로뽕을 구입투약한 혐의로 국세청 7급 공무원 정모씨를 국세횡령 등의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조사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국세청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와같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