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로스쿨 정원의 75% 확정(종합)

입력 2010-12-07 18:49

설경진 기자

법무부는 2012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이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방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연 공청회에서는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바람직하다'는 로스쿨측 주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서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