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자위권 행사해 강력응징하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른다”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교전규칙도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휘관의 권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6.25 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군의 사기, 작전기강, 준비태세를 빨리 회복해야겠다. 이는 장관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장관부터 이등병까지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군단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시 태어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요 지휘관들에게 ‘부대관리형 행정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전시 환경을 망각하고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며 전투임무보다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보고서와 검열, 시범, 불필요한 행정지시로부터 과감히 탈피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로 거듭나자고 역설했다.

장광일 실장은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결연하고 비장한 분위기 속에 서 진행됐다”며 “김 장관이 직접 만든 슬라이드 화면으로 본인의 철학을 밝혔고 각급 지휘관들이 공감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회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군 기강의 일신과 철저한 개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