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저축률 빠른 자본축적 한국경제 성장 견인”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바탕한 빠른 자본 축적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행한 금융억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3일 은행화관에서 열릴 ‘한국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바탕한 빠른 자본 축적과, 경제 전체의 신속한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1970년대 이후 30~40%의 수준을 유지한 저축률은 빠른 자본축적을 가능케 했으며, 그 결과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했다.

1960년대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는 빠르게 진행된 기술진보 및 자원 재배분의 결과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대외교역은 기술진보 촉진을 통해 한국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대외교역은 자본재의 수입, 해외기술의 구입, 수출을 통한 학습 등으로 기술을 진보시켰고,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도 1960~1961년, 1964년의 환율절하로 원화의 과대평가를 해소, 기업가들이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했고, 1960년대 본격화된 수출진흥정책은 광범위하게 시행되던 수입규제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해 수출업자들에게 자유무역 수준의 환경을 제공, 수출증대에 기여했다는 것.

그러나 금융억압 및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196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1973~1979년), 부실기업의 반복적 구제(1972년 8·3조치, 198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수도권 규제(1970년대 이후), 중소기업 보호(1980년대 이후) 등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을 저해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오랫동안 시행된 금융억압은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의 발달을 저해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과제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혁신동기의 강화 △신축적 자원배분의 촉진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교육개혁 △사회정책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는 3일 은행회관에서 건국 이후 한국 경제 발전과정을 종합한 ‘한국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의 축사와 사공일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경제 60년사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관한 국내외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를 집대성해 과거 60여 년에 걸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