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예금보험기금 통합 안돼"

입력 2010-11-30 16:25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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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역별로 분리돼 있는 예금보험기금 계정을 하나로 묶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려는 것은 부실한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부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4일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 6개 권역으로 분리돼 있는 예금보험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부실화하면 예금자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해주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적립한 기금이다. 6개 권역의 예금보험기금은 10월 말 현재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노조는 "개정안이 통과해 기금 계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대다수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투입될 것"이라며 "결국 기금이 축소되고 은행들의 예금보험료를 올리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