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969억원 탈루소득 적발…1261억원 세금 추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등 8대 전문직의 지난해 소득탈루율이 37.5%로 5년전의 56.9%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나해 9만3935명의 8대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탈루의혹이 있는 28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969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1261억원의 세금을 추징해 탈루율이 37.5%인 것으로 집계됐다.
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탈루율이 높을수록 신고하지 안은 은닉소득이 많다는 의미다.
8대 전문직의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 이르렀으나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전문직 탈루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결재,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이 많아지는 등 점차 세원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유리알 회계’로 비유될 정도로 투명하고 철저한 직장인들의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