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공사상대 49억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0-11-25 17:40

  •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5일 쟁의 행위를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작년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11월26일∼12월3일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간부 60여 명을 고소ㆍ고발했고, 공사는 파업 종료 후 김기태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12명을 징계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측이 조합원을 파면ㆍ해임ㆍ정직하고 형사 고소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줬다"며 49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