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UN칸쿤 기후변화 협상 대비 협상전략 점검

지식경제부가 오는 11월 29일~12월 10일 칸쿤 당사국 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산·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협상 전략 및 정책을 점검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오후 지경부 다산실에서 ’제7회기후변화대응산관학포럼’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국제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배출권거래제 입법 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산·학계 전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진행중인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입법동향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병행됐다.

현재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기간 종료(2012년) 이후 실시되는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 독려를 위해 Post-2012 체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당초 지난해 말 열린 코펜하겐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돼 올해 말 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올해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칸쿤에서도 Post-2012 체제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따라 산업계에서는 Post-2012 체제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지 않은 현 추진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관리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