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콘텐츠 활성화 방송규제 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스마트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 경쟁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전략을 짜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방향의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전략'을 마련,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콘텐츠 경쟁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24~40%로 정해져 있는 일률적인 외주 제작 방송 편성 비율과 협찬사의 사명을 표시할 수 없는 협찬 고지 금지 등을 꼽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 비율이 총 방송시간 대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뉴스 같은 경우는 외주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라마 쪽으로 거의 100% 가깝게 외주 비율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콘텐츠 제작에 나섬으로써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간의 자율 경쟁을 통한 콘텐츠 품질 제고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한 협찬 고지 금지 규제도 방송사들의 제작비 마련 환경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편당 수십억, 수백원을 들인 외국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스마트TV 대응 방송통신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