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선박펀드 수사도중 인가…국토부 적절성 논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C&그룹의 계열사가 출시하려는 약 500억원 규모의 공모형 선박펀드를 국토해양부가 수사 도중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선박금융(옛 C&선박금융)이 출시하는 선박펀드 '한바다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지난 11일 인가결정을 내리고 홍보자료까지 뿌렸다가 다시 일주일여 동안 보류하고서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최종 인가했다.

이 펀드를 기획·운용하는 서울선박금융은 C&상선과 C&해운이 각각 30%와 10%, 임병석(구속기소) C&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광양예선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선박금융은 2005년 임 회장이 자본금 8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 C&그룹 재무총괄 사장 정모씨 등 임 회장의 측근인사들이 대표직을 맡아왔다.

C&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임 회장이 2009년 초 조선업체인 C&중공업의 퇴출로 그룹 전체가 붕괴된 이후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서울선박금융과 선박펀드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선박을 사고팔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대출받는 등 3천억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옥중에서 그룹사들의 주요 경영사항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 선박펀드의 인가 결정을 잠시 보류했던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선박금융의 한 임원은 "이 펀드는 임 회장과 전혀 관계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바다5호'는 은행 대출(70%)과 일반투자자 공모(20%) 등으로 마련한 495억원의 자금으로 중국에서 중고 선박(벌크선) 1척을 구입해 한국중부발전과 무연탄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이브오션에 5년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를 투자수익으로 배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펀드 구조가 튼튼하고 자금관리를 수탁기관이 하는 데다 검찰 수사는 펀드 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펀드 운용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대형 금융사고나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인인데도 지금같은 상황에서 굳이 인가를 해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전문가는 "운용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모펀드를 인가해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