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인상...추가 이자부담 3.4조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가계와 기업들의 추가 이자부담이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절대 금리 수준이 낮아 가계와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환율 하락으로 수출 악화 등 경제가 나빠지면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가계나 한계기업들은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면서 가계와 기업들의 연간 이자부담은 추가로 3조4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돼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에 그대로 반영됐을 때 국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들은 연간 6조8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자부담은 가계가 1조3000억원, 기업은 5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과 예금금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가정할 때 대출이자 증가분에서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분을 뺀 수치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7월과 11월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 씩 모두 0.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예금 이자 증가분을 뺀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예금이자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들의 추가 이자 부담은 5조원에 육박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높아졌다면 1억원을 연 5%의 변동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대출이자는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월 이자 증가액은 4만1666원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더욱 나빠져 대출 부실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일제히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상에도 절대 금리 수준이 여전히 낮은데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금리가 예상과는 달리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다면 대출금리도 내려갈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을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계와 중소기업 부담은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