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수익 관련 발행분담금 챙긴 금감원의 이중성

금융감독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한해 수십억원의 발행분담금을 챙기고 있어 투자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ELW발행 심사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발행분담금을 챙겨가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ELW 한 종목당 발행금액의 0.009%를 받고 있다. 지난 상반기 ELW 발행금액이 31조852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28억7000만원 가량의 발행분담금 수익을 올렸다. 현재 ELW 성장세를 감안하면 금감원이 발행분담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올 한해만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경우 ELW 증 파생상품을 심사하는 인원이 7~8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ELW발행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행분담금을 최소화해 개인 투자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김종찬 금감원장이 최근 국감에서 ELW관련 지난해 개인투자자 손실이 51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거래소와 증권사만 배불린 것으로 비난한 적이 있다”며 “지나치게 부풀린 자료를 근거로 거래소와 증권사의 수익에 대해 비난을 했는데 과연 금감원도 수익을 취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ELW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지만 금감원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도 감시를 해야 하는 금감원이 오히려 ELW 발행분담금으로 한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임원은 “현재 금감원이 차선책으로 ELW투자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들에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는데 이는 금감원이 지적한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증권업계가 발행분담금 축소를 요청 했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등 타 상품들에도 똑같은 비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ELW만 유독 높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ELW발행 종목 중 거래가 전혀 되지 안는 종목이 있어 증권사들이 이런 불만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